술자리서 만난 20대女 ‘성폭행·감금’ 40대 항소심도 무죄…왜? > 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정보

술자리서 만난 20대女 ‘성폭행·감금’ 40대 항소심도 무죄…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10:41 조회40회 댓글0건

본문

술자리서 만난 20대女 ‘성폭행·감금’ 40대 항소심도 무죄…왜?

관련이슈디지털기획

입력 : 2022-06-08 20:00:00 수정 : 2022-06-08 18:02: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재판부 “직접적 증거 없고 피해 진술 신빙성 떨어져”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당시 부친에게 전화로 구조를 요청해 가해자의 집에서 경찰에 의해 구조됐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데다 피해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떨어져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감금·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쯤 전북지역 한 주점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 여성 B씨가 만취하자 바래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방안에 잠들어 있던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했다. 이에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했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A씨의 위협으로 집에 갇혀 있었다.

B씨는 A씨가 거실로 나간 틈을 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감금된 사실을 알렸고 B씨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위치를 수소문해 1시간여만에 그를 구조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 “B씨에게 자고 가라고 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과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 등을 보면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전반적으로 수사기관 질문에 소극적으로 진술한 데다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납치된 것처럼 구조를 요청하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 말을 바꾼 점 등을 그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A씨가 통화 내용을 엿들을까봐 의식해 번복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또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자기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DNA(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은 시일 경과나 만취 등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고 진술 내용에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꿈과희망상담센터 │ 대표 : 고경애 │ 사업자등록번호 108-80-06649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신대방역 3번,4번출구 앞
사무실전화번호: 02-834-1366 │ 상담전화번호: 070-7503-1366 │ 팩스: 02-846-1366 │ 이메일: dnhope1366@naver.com

Copyright © 꿈과희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